법령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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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승민 1 김인화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9년

1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슈4 판결
  [당선무효확인등][집27(2)행,97;공1979.10.1.(617),12114]
   당선무효확인
 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